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리뷰/일상생활정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by 2양양 2023. 12. 15.
반응형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썸네일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썸네일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운전을 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납부통지서를 보면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가산금 등 헷갈리는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자동차 소유주, 교통의 무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처분으로 주로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에 적발되고 벌점은 없다.

범칙금:운전자, 형사처벌받을 대상에 준하는 행위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고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도 부과된다.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법규 위반 이력(5년 보존)

 

표로 요약해 쉽게 확인해보세요 ↓ ↓ ↓

  과태료 범칙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주 운전자
벌점유무 벌점 없음 벌점 부과됨
적발 대상 단속카메라 적발 경찰관 적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범칙금이 저렴하여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이력에 남기 때문에 보험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라 할증이 된다.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산금

 

미납부의 경우 매월 1.2%씩 부과되며 60개월 동안 75% 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를 60일 이상 미루거나 금액이 30 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차량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과태료 조회등 아래의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 ↓ ↓ ↓

 

속도위반 과태료 단속기준 및 조회
속도위반 과태료 단속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기준및 조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기준및 조회
주청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청차위반 과태료 조회

반응형